속앓이 하는 내년도 연탄가격 고시

[이투뉴스] 정부가 매년 8~9월 경 발표하는 다음해 연탄 소비자 가격인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가 12월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아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연탄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고성 기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라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에 시선이 몰리는 상황이다. 인상 방침을 결정해놓고 발표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발표시기를 놓치게 된 배경과 관련 지난 7월 '연탄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크게 다뤄진 때문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당시 기획재정부가 산업부에 '연탄 제조비 지원 축소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한 요청과 연탄 원료인 무연탄을 판매하는 대한석탄공사 이사회에서 산업부에 무연탄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 현실화 방안을 정책 건의하기로 한 결정 등을 토대로 내년도에는 연탄가격이 오른다는 조각이 맞춰졌다.

올해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고시 결정 때는 산업부가 인상을 주장한 반면 서민물가 인상률을 고민한 기재부가 반대했었으나 결국 입장을 바꾸면서 인상 결정에 큰 문제가 없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생산 원가를 고려할 경우 연탄가격은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9년 이후 생산비용은 한장당 533원에서 647원으로 21.3% 오른 반면 정부가 고시한 생산가격은 373.5원으로 정해졌다. 그 차액만큼이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졌으며, 보전액으로만 1267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올해 지정고시도 최근 몇해 동안 관례처럼 진행되던 것 처럼 8~9월 경 발표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산업부는 지난 6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뢰한 '석탄 및 연탄 원가 계산을 위한 용역' 결과를 제출받았으나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연탄가격 인상이서민물가 인상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들끓으며 크게 애를 먹었다.

결국 산업부는 "석탄·연탄 원가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부 검토 단계"라고 해명하고 나서야 불을 끌수 있었다. 그후 5개월이 지나도록 산업부가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눈치를 보다 시기를 놓쳤다는 목소리가 크다. 연탄 소비가 가장 높은 겨울철에 연탄가격 인상을 발표할 경우 가뜩이나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여론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설 수 없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연탄가격 고시는 예년에도 8~9월 경에 발표했으며,  2009년 이후 4년동안 동결된 것도 여론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껴서다.

이와 관련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고시는 산업부가 정하는 것으로, 공단은 권한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산업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고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