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혜안이 필요한 그린벨트
[칼럼] 혜안이 필요한 그린벨트
  • 서정수
  • 승인 2014.05.12 09:01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정수 박사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자연환경보전연구소 소장

서정수 박사
동국대 겸임교수
자연환경보전연구소장
[이투뉴스 칼럼 / 서정수] 조선시대 한양도성 내에서는 삼림의 남벌과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하기 위해 세종 21년(1439년) 도성의 동서 밖 10리까지는 한성부의 관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밖은 해당지역 수령의 소관으로 분리하여 금벌을 관할하게 하였으며, 세종 27년(1445년)에는 도성사산(북악산, 낙산, 인왕산, 남산)의 금산구역을 삼각산, 도봉산까지 확대하여 삼림을 보존토록 한 기록이 있다.

580 여년전 조선시대에도 지금의 그린벨트 모양 도성 내외의 삼림대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던 기회가 엿보인다.

그 목적은 도성 내외의 삼림자원 보전, 경관, 치수 등, 현대의 생물다양성 보전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목표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산림수탈, 한국전쟁, 사회적 혼란을 치루고도 그 덕분에 지금의 서울이 남아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근대에 들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5397.1㎢의 면적을 지정했다.

20여년 후 1998년, 그린벨트의 근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구실로,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제에 착수했다.

그 결과, 해제예정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그린벨트인 지역은 3940㎢로 국토부가 금번에 발표한 308㎢를 해제한다면 3632㎢만 남게 되는 셈이다.

애당초 지정 당시에는 전 국토면적의 5.4%에 달하던 면적이 현재는 3.9%로 줄어든 셈인데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그동안 도시의 허파 역할은 물론 국민건강에 묵묵히 역할을 해온 그린벨트가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그린벨트 제도는 1960년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택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의 훼손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도시 확산 및 자연환경 보호라는 취지는 살렸으나 구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사례가 많았고 엄격한 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지 20 여년만에 해제의 수순을 밟기 시작하여 37 여년만에 67.3%만의 그린벨트가 잔존하게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규제 해소안이 발표될 때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꼴이다.

정부는 이에 더하여 최근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난개발, 특혜시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에서도 각종 난개발의 현장은 국토 곳곳에서 목견되며, 법망의 울타리를 용케도 피해가는 수법은 더욱 더 지능적인데 이제는 합법적인 개발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꼴이 아닐까 싶다.

도로주변 산의 능선부까지 파괴되고 흉물스런 석벽으로 치장된 조망권속에 자연생태계는 훼손되고 연5일이나 계속되는 초미세먼지의 확산으로 국민적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이즈음에도 그린벨트의 효용성을 간과하는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난이 목전에 닥쳐도 대처 못하는 우매함 보다는 내일을 내다보는 명석함이 필요한 현실임에도, 채 반세기도 못 버티고 그린벨트는 흉물스럽게 반 토막 날 형편이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생태공원, 생태하천, 도심공원 등은 무슨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정상인의 발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가장 난제인 그린벨트내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은 구상도 해보지 못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골치 아픈 민원 때문에, 아니면 업자로 부터 호혜적 해택을 기대할 수 없어서, 국민의 공복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환경재난에 대한 거시적 식견이 좀 부족해서 일 것으로 판단하고 싶다.

매년 불어오는 황사, 도심의 초미세먼지, 각종 유해가스 등에 대한 폐해는 머지않아 대규모 환경재앙으로 닥쳐올지 모른다. 그래서 마냥 손놓고 오래도록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수백년전 조상의 슬기와 환란의 위기를 견디며 가꾼 숲은 이제 국민의 몫으로 자부심과 누림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더욱 그린벨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 위해가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대규모 환경재난 야기사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심려깊은 정책수행과 그린벨트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욱 아쉽다.

세계 경제부흥의 모델인 대한민국은 21세기 새로운 금수강산으로의 회귀를 꿈꿔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려면 그린벨트를 확대하고, 지키며, 이해할 수 있는 공직자의 혜안(慧眼)이 필요할 때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승철 2014-07-16 11:57:28
당신이 그렇게 그린벨트 좋아하시면 당신땅이나 집부터 국토부에 그린벨트지정을 청원하세요 그후에 그린벨트 예찬론을펴도 때는늦지않을것같습니다 생각없이 말하면 욕먹어요 ....易之思之란 말은왜있을까요? 그린벨트 지주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정승철 2014-07-16 11:31:54
그린벨트 제도 있는 나라는 몇안된다 녹지가 필요한곳은 보존녹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등등 타법으로 관리할수있다 그린벨트가 필요없는곳에 그린벨트를지정하여 지주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린벨트지주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역지사지 하는 관용이 요망된다 그대가 그린벨트 지주라면 그런말을할수있을까 바꿔생각하면 私心이다 公論을해야할분이.............

정승철 2014-07-16 11:31:44
그린벨트 제도 있는 나라는 몇안된다 녹지가 필요한곳은 보존녹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등등 타법으로 관리할수있다 그린벨트가 필요없는곳에 그린벨트를지정하여 지주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린벨트지주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역지사지 하는 관용이 요망된다 그대가 그린벨트 지주라면 그런말을할수있을까 바꿔생각하면 私心이다 公論을해야할분이.............

김종석 2014-05-16 15:27:28
당신 그린벨트 토지주들의 심정을 당신이 알기나 하는 것이요.
몰 알구서 떠들어야지 40년 넘게 고통 받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란 말이오. 뚤린 입이라고 막 말 하면 않되지 안소. 네 나이가 79이오. 당신글 보다가 열받아서 들어왔는데 나이먹은 사람으로서 욕은 못하겠고 참 열받네 그려.

이종호 2014-05-15 21:25:30
교수님께 질문 하나드리겠읍니다 교수님께서는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와 그린벨트주민과 어느쪽이 그린벨트를 훼손한다 보시는지 또한 그린벨트 주민과 토지주분들에 재산권 해결책은? 의견 부탁합니다

이종호 2014-05-15 21:06:28
교수닌에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막연이 그린벨트 예찬보다는 그린벨트 거주자나 토지지주에 해결방법도 없이 막연하게 그린벨트를 옹호하시는건은 교수님에 의식수준이나 그린벨트내 토지주나 거주민에 실상을 알지 못하고 올린 글 생각되오니 차제라도 글을 올리시려면 그린벨트 거주민이나 토지주분들과 토론회라도 개최하시어 글을올리는것이 순서라 생각됩니다

송호재 2014-05-13 13:53:14
당신은 그린벨트에 땅 한평이라도 있소
그린벨트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알지못하면서 조금 아는 지식으로 이야길 하지마소

박찬우 2014-05-12 20:17:17
조선시대의 금산제도를 인용하셨는데 교수님쯤 되시면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글을 적어야 하지 않나요? 조선시대의 금산제도는 환경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왕실의 묘역관리를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그린벨트로 인해 43년간이나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입어오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입니다.

박찬우 2014-05-12 20:12:14
이 글을 쓰신 분은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의 차이는 인정하시는가요? 그린벨트가 43년간이나 유지가 되어서 2013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대기환경이 조사된 세계 176개 국가 중 167위인가요? 이 글을 쓰신 분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그린벨트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해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린벨트가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시죠?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