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뒤늦게 고강도 구조조정

[이투뉴스] 정부가 뒤늦게 고강도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대한석탄공사(사장 권혁수)는 장성·화순·도계 3개 광업소의 광원(직접부기능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300여명을 최근 조기 퇴직시켰다. 3개 광업소 전체 광원 수는 802명이었다. 감원은 무연탄 감산과 직결된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110만9000톤의 무연톤을 생산했으나 이번 감원조치에 비례해 생산량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그간 반대여론에 밀려 늦춰진 석탄산업합리화에 재시동을 건 것인지, 만성적자에 시달리다 정부의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 석탄공사의 정상화를 고육지책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석탄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찍이 올해 무연탄 생산량 감산 방침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변경 고시 후 최근까지 광해관리공단을 통해 감축계획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간 구체적인 감원 및 감산 협의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석탄공사는 첫 단계로 공사가 운영중인 3개 광업소에서 300여명의 근로자를 조기퇴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16일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40% 가량의 광원 감축은 무연탄 감산량을 추측케 한다. 지난해 기준 석탄공사는 전체 국내 무연탄 생산량의 61.1%를 점유하고 있다. 다만 석탄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감산 규모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이나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한 시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을 시작으로 감원, 감산 정책에 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2009년 G20 회원국들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시키기로 한 기한이 단 5년 남았다. 감산을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장기계획(2011~2015)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석탄공사는 18개 공공기관 정상화 중점관리대상기관중 한 곳이라 강도높은 경영 정상화 보완계획 제출을 압박받고 있다. 지난 4월 대상 기관중 유일하게 정상화 관련 보완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산업부 석탄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석탄산업합리화정책과 공기업 정상화 계획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구체적인 배경설명은 말을 아꼈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