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광물공사] 볼레오 사업 등에 집중포화…단독 국감 방불케해

[이투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광물자원공사 만의 단독 감사라고 봐도 무방했다. 오전 내내 의원 질의 시간의 90%를 광물공사에 할애했다. 점심식사 후 재개된 오후 국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나머지 피감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긴장을 푼 기운이 역력했다.

광물공사에 대한 여야 의원은 ▶볼레오 동광 인수 MB정부 배후 의혹 ▶무차별적 해외자산 매각 ▶도시광산 사업 촉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의당의 김제남 의원은 볼레오 동광 사업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에 의한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고정식 사장이 취임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동행해 열흘 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볼레오 건으로 상의한 게 아니냐. 대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볼레오 은폐하라 지시받지 않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광물공사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고정식 사장이 취임 당시 볼레오 광산이 디폴트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나온다"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건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고 재차 추궁했다.

그는 "고정식 사장 임기 동안 볼레오 사업에 가장 많은 돈이 송금됐다. 2012년 한해만 2200억원의 혈세가 쓰였다"며 "이미 디폴트에 빠진 사업에 그처럼 큰 돈을 투자하는 결정을 고정식 사장 단독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정식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볼레오건으로 전혀 상의한 바 없다"며 "당시 5000억원을 손해보고 사업에서 손 털기보다 조금더 투자해 보자는 결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고정식 사장의 답변에 김 의원은 볼레오 광산의 황폐한 현장과 횡령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배후설에 의혹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었다. 김 의원은 "혈세 2200억원이 투입된 볼레오 현장에는 기술자 단 한명이 파견돼 있었다. 부임 두달 뒤에야 현장 실사를 나가 현장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무너진 현장에 매달 300억원씩을 송급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는 공급업체들의 횡령 남용 등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번에도 고정식 사장은 "공사 담당 팀장이 보고서 작성자와 연락한 결과 볼레오 노조 내부에서 여러가지 온당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지역 언론에 보도돼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내부 회계 감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비판을 피했다.

무차별적으로 해외자산 매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은 "MB 때는 묻지마 매입이었다면, 지금은 묻지마 매각이다"며 "묻지마 매각 역시 문제다. 국부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철 위원장 역시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기대되는 자산이라면 정부가 부채감축을 채근해도 기재부와 산업부를 설득해서라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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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정식 사장은 "몸집을 가볍게 하려는 공사 내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며 "소수의 운영권 사업에 집중해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수익을 바탕으로 또다른 투자를 만드는 정상적인 과정을 가기 위한 준비로 봐달라"고 공사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광물공사가 도시광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갖고 폐광물을 재활용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새누리당의 이진복 의원은 "광물공사가 희토류 및 기타 광물을 수입하는 데 매년 쓰는 예산이 40억원에 달한다. 수입에만 의존하기에 앞서 국내 잠존 광물을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광산 사업이 대표적인 것인데 사업진행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광물공사의 사업진행을 촉진했다. 고정식 사장은 "공사 내부적으로는 관련 기술을 많이 개발해 놨지만, 아직 환경부와 산업부 간 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사업 집행의 장애가 있음을 알렸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