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도 조작 의혹

[이투뉴스] 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이 실제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상반된 2가지 통계 자료를 한달 사이를 두고 제출 했는데 9월에 제출한 자료는 자원공기업의 투자회수율이 상식을 벗어난 74%로 제시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회수금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3개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산업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0조원 가량이 높은 33조원 이었으며, 회수금액은 7조원 적은 10조원이었다. 분모(투자금액)를 작게하고 분자(회수금액)를 크게 하여 회수율을 뻥튀기 했다.

이같은 사실 오류가 논란이 되자, 산업부가 앞서 과장됐던 투자회수율을 32%로 낮춘 또 다른 통계를 27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민간의 투자금을 10조원 낮추고 회수금을 7조원 늘렸다.

김 의원은 "당초 51.9%라는 전체 회수율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을 통해 자원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구체적 통계를 제출받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또 회수율 51.9%은 그동안 정부 공식 통계였으며, 지난 9월에 발표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에서 평가과 계획의 핵심 근거가 됐다.

김 의원은 "MB 자원외교의 책임 당사자인 윤상직 장관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며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한 것은 제대로된 반성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상식밖의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장관은 MB 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MB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장본인이다. 특히 2008년 6월 '석유공사 대형화방안'을 추진하며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날 매각손실을 야기한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윤상직 장관은 MB자원외교 책임 당사자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국감자료 사전검열을 지시하고 조작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윤장관을 고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윤애 기자 pav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