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약 체결 훈풍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곡선 그릴 듯
중국 최대 투자 따른 성과 결실, 미국·일본 등도 정부지원 늘려

[이투뉴스]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수요 확산의 정점을 찍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태양광 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요가 급상승했다. 특히 각국 정부들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에 나서면서 꾸준한 성장곡선을 그려나갔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액은 2014년 약 3000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많은 3180억달러고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태양광에만 1600억달러가 투자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태양광이 주도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중국 태양광 기업의 영업실적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규모 내수시장과 원가 경쟁력에 힘입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었다.

지난해 말 파리 기후협약 체결로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경향 전망을 짚어봤다.

◆중국, 재생에너지 세계리더로 자리매김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가장 선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한 해동안 900억달러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했다. 중국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유럽과 미국의 투자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새로 추가된 재생에너지 중 40%는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특히 태양광 산업을 엄청난 속도로 키워내고 있다. 고비 사막에 수 많은 태양광 발전소들을 세웠다.

올해 중국은 세계 태양광 셀 최대 생산국으로써의 입지를 단단히 굳힐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있으며 성장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앞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의 실패나 영향력 축소 등을 예상 혹은 기대해왔으나, 중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대규모 인센티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세계 공장'이 되려는 중국 제조사들에게 최고 자리를 주고도 남게했다. 태양광 제조 공장을 세계 다른 곳에 투자하는 움직임은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매년 늘어나다가 2014년 처음으로 줄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고경제학자이자 사무총장인 페티 바이롤은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참여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중국 없이 전 세계가 이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없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풍력발전국으로도 발돋움했다. 중국 서부에 수 천개 터빈을 세우고 향후 5년 내에 100% 이상으로 터빈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력발전국이기도 하다. 세계 전체 수력댐의 절반이 중국에 있으며, 중국내 수력발전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중국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내 전기차 판매가 22만~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미국(18만대 추산)을 앞질렀다.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6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된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중 40%가 중국에서 팔린 셈이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는 보조금과 세금감면 등 정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에너지 최대 소비국으로써 중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에너지 개발 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퍼시픽 코오퍼레이션 회의에서 중국 주석 시진핑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배출량을 26~28%까지 줄이고, 중국은 1차 에너지 소비 중 비화석연료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2030년께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정점에 달할 것이며, 이 시기를 더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재생에너지 세금공제연장

풍력생산 세금공제(생산 1kWh당 2.3센트 세금 감면)와 태양광 투자비 세금공제는 2014년과 2016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각각 2020년 1월, 2022년 1월까지 연장됐다. 5년씩 연장되면서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시장의 수요가 창출되고 시장 변동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됐다.

풍력의 생산세금공제가 연장되면서 신규 풍력설치량이 기존 60.9GW에서 85.9GW로 약 4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연장안은 5년간 매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0년 소멸되기 때문에, 만료전 설치 수요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은 투자세금공제 연장으로 2020년까지 설치량이 약 34% 추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투자세금공제도 매해 규모가 삭감되기 때문에 해마다 설치량이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태양광은 세금감면 연장기간이 2022년까지여서 수요 상승 폭이 풍력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성장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클린 파워 플랜(CFP)이다. 2030년까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현재 13%에서 28%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들은 2018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이후부터 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해야한다.

2015년 연방 정부는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금 공제로 158억달러를 소비했다. 이중 56%가 재생에너지에 돌아갔고, 화석연료는 24%, 에너지 효율 사업이 17%, 원자력발전이 1%씩 가져갔다.

한편, 올해 태양광 모듈의 공장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설치와 시스템 가격 하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생산량 과잉 공급 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태다. 설치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체 비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태양광에도 세금 부과(?), 배터리는 부정적  
각국 정부들이 태양에너지 세금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소비자들이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기 시작하자 많은 산업 비평가들은 전력사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력 판매에서 걷는 세금 수입이 발전사들의 수입보다 훨씬 크다. 이 수입은 어떤 투자나 비용 없이도 발생된다. 발전차액제도가 더 삭감되고, 태양광 설치가 지붕형과 자가 소비형으로 집중되면서 정부들은 세금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사실상 많은 나라들은 자가 소비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독일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박막전지제조사 미드섬머의 스벤 린드스트롬 CEO는 전망했다. 태양광 자가발전이 내세운 '공짜 전기'는 사실상 허구일 뿐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지난 2015년에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배러티 솔루션은 오프 그리드 시스템이나 연중 날씨 변화가 심하지 않고 일조량이 풍부한 나라에서 미래가 창창하다. 그러나 전력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모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발전차액제도나 전력요금인하제도가 배터리 솔루션보다 더 나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배터리 기술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수명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16년에도 배터리 솔루션은 호황을 맛볼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민영 기자 =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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