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ㆍ증산, 석유가 인하엔 '글쎄 …"

미국내 휘발유 가격이 갤론당 3달러에 이르렀다. 세금 비중을 낮추고 석유 정제 기술을 높이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미 경제지<포춘>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6가지 방법과 그 한계점을 짚어봤다.

1. 탄소세 부과=경제학자들은 자유시장에서 생산물의 가격을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과 수요를 줄이는 것. 이들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우선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따라 갤론당 1~2달러의 추가 세금, 즉 탄소세 부과가 제안됐다. 휘발유 수요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결과적으로 도매가격을 낮추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금은 대중교통 증설이나 의료보험 인하 등 공공 복지에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존 펠미 미 석유협회 경제부장은 "탄소세가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서민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만큼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프 선드스톰 미 운전자연합(AAA) 대변인은 "탄소세 부과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은 '세금'이라는 단어를 극히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2. 자동차 연비 개선=미 국회의원은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원 위원회는 갤론당 연비효율을 현행 27.5마일에서 2020년까지 35마일로 높이는 법안을 최근 승인했다.

캐서리 콜라한 에너지절약 연맹 위원장은 연비가 높아지면 하루에 3백만갤론의 석유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동자 제조사들은 연구개발비 부담 때문에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 대체에너지 양성=바이오연료 이용을 확대, 휘발유에 대한 수요를 낮추는 것도 제안됐다. 식물로 만든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데 기술적 한계점이 있지만,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상원의원은 바이오 연료 사용을 권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4. 석유 생산량 증설=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을 높이는 방안이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엑손모빌이나 셰브론과 같은 대표적 석유회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디 뒤칸 소비자 권리위원회 연구실장은 "여러 석유회사가 한데 모여 휘발유 가격을 7센트 올리자고 담합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그러나 석유회사가 휘발유 생산량을 줄여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뒤칸 실장은 휘발유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석유생산량을 감시하고 필요시 정유소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펠미 석유협회 부장은 석유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유소를 초과운영하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휘발유 비축시설 증설=미국 정부는 7억배럴에 달하는 전략적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원유를 비축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유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다. AAA 역시 휘발유 비축소를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꼽고 있다. 한편 펠미 석유협회 부장은 비축 시설은 건설, 유지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6. 석유 시추 늘리기=전문가들은 배럴당 석유가격이 6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휘발유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펠미 석유협회 부장은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면 다량의 탄화수소가 추가로 배출돼 지구온난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가 석유시추를 증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