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로드맵 실천계획 서둘러야
발리로드맵 실천계획 서둘러야
  • 이투뉴스
  • 승인 2007.1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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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와 진통끝에 교토의정서 이후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인 발리 로드맵이 지난 15일 선을 보였다. 쓰나미 피해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 3일부터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교토의정서가 정한 2012년이 지난 다음 즉 2013년부터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오는 2009년말 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미국이 끝까지 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에 반대했으나 세계의 여론을 막지 못하고 발리 로드맵에 동참했다.

 

발리 로드맵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총회가 열릴 때 까지 제출해야 한다. IMF 구제금융 사태로 1차 의무감축대상국에서 빠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온실가스 감축을 외면할수 없는 형편이다.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2~13위인데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9번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리 당사국총회가 끝난뒤 우리 정부도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2008~2012)’을 확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같은 대책을 보고 우리는 다소 미진한 점이 적지 않음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시간적으로도 발리 로드맵이 나온지 이틀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정부가 과연 진정성을 갖고 먼 장래를 보는 차원에서 만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부 방안은 새로운 것이라고 할수 없는 재탕 삼탕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비율만 하더라도 지난해 2.3%에 불과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로 늘리겠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비율을 늘리겠다고 선언만 한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에 걸맞은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자연히 비중도 증가하게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 39개 국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번 발리 총회에서 2020년까지는 이를 25~40%까지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9110만톤이며  온실가스 배출규모도 급속하게 늘어 전문가들은 2012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톤에 이를 것으로 산출하고 있다. 우리 경제규모로 볼때 온실가스를 매년 5% 줄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이 0.5%씩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꾸준히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득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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