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 산자부 차관, '기후변화 대응 민ㆍ관 정책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이 지난 15일 주최한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ㆍ관 정책간담회'에서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 2차관은 주요 업계 대표 41명을 상대로 이같이 약속했다.
1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차관은 이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기업 온실가스 저감 활동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측에서는 에너지절감 신기술 적용에 대한 규제 요인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일례로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단열기술과 절전기술을 적용하는 데 규제사항이 많으며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정부의 예산집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차관은 이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모임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 측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 대책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 업계의 자발적 협약(VA)를 통해 저감가능한 온실가스 양을 180만톤(배출량의 3.2%)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월 중 산업, 에너지, 농축산, 서비스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업들이 이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산업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유리한 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했다고 대한상의 한 참석자는 전했다.
실제로 반도체 업종의 경우 세계반도체협회(WSC)와 함께 자발적 목표를 설정,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이 차관은 또 기업들이 청정개발체제(CDM)과 같은 사업개발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특히 남북경협을 활용한 북한 CDM사업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 차관은 시장을 활용하는 배출권 확보방안이 보다 값싼 온실가스 감축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