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당선인의 자원외교총리론
이명박당선인의 자원외교총리론
  • 이투뉴스
  • 승인 2008.0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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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총리는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펼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당선인이 처음으로 이명박정부의 총리 역할에 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항간에서는 이를 두고 자원외교 총리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추측이 만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당선인이 설정한 총리의 역할이 지금 이 시대를 핵심적으로 꿰뚫어본데서 나온 현명한 것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본지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세계는 이미 총성없는 에너지∙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두에는 세계 석유소비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단연 앞서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에너지의 블랙홀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이 부지런히 뒤따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 원자바오 총리 등 수뇌부가 총 출동하다시피 나서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산유국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유전과 가스전은 물론이고 각종 지하자원을 싹쓰리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자원외교총리로 명명된 새 정부의 총리를 비롯해 행정부에게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명박당선인이 천명한대로 새 정부의 총리는 명실상부하게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며 자원외교를 원없이 펼쳐야 하며 그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불리는 총리이지만 대통령책임제 정부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 권한의 위임이 없이는 제대로 효과를 낼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나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원외교와 함께 성격상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자원∙환경 정책은 물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까지 불리는 기후변화협약 대책을 종합적으로 다룰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화시대의 각종 정책이나 현상은 단순히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퓨전의 시대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어느 한 부서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정책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는 때로는 적지않은 혼선까지 빚어왔던 에너지∙자원∙환경∙기후변화대책에 관련한 종합적인 지형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 기후변화 T/F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새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한치의 빈틈도 없이 구체화할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이명박당선인이 야심차게 출범하는 마당인 만큼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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