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제 남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사설] 과제 남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 이재욱
  • 승인 2018.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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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사설] 한국과 중국, 일본의 3국 환경장관이 지난달 하순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회의를 갖고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LTP) 공동연구 보고서’를 내년까지 발간하고 오는 10월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이 출범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3국은 또한 2015년부터 이행해오고 있는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 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차기 회의에서 우선협력분야를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5년간(2020~2024)의 계획을 2020년 개최되는 22차 회의(한국)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LTP 보고서는 작년 서울에서 열린 제 19차 회의에서 3국이 올해까지 발간, 공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중국측이 이 보고서에 실린 중국측 자료가 2008~2010년에 해당하는 오래된 수치여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한 것.

중국의 리간제 생태환경부장관은 초미세먼지(PM 2.5)를 줄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012년 18차 당 대회 이후 일련의 조치를 통해 많은 진전과 성과가 있었다면서 베이징의 경우 초미세먼지 수치는 2013년 ㎥당 80.5㎍에서 현재 58㎍으로 개선됐다고 소개했다. 

리장관은 특히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고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자 1500여명이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개선된 대기오염 수치를 바탕으로 3국이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내년 회의 이전에 새로운 자료를 갖고 연구 모델과 연구 방법을 합의해 새로운 LTP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보고서 공개가 1년 늦어진 대신 각국이 시행해온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효과, 시사점, 한계 등을 담은 가칭 ‘3국 대기오염·대기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는 LTP 보고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왔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48%가 중국을 비롯한 해외요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의 저감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이웃 중국의 협력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비록 올해는 보고서가 공개되지 못했지만 중국이 내년까지는 채택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뿐 아니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중국이 약속대로 산둥성 등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쪽지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있는 그대로 밝히고 개선하는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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