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책감사 vs 정쟁감사
[기자수첩] 정책감사 vs 정쟁감사
  • 임은서 기자
  • 승인 2018.10.2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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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 헌법 제 61조에 따른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국회의 권능이다. 1949년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70년이 지난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을 시작으로 탈원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여당은 에너지전환의 정당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반면 야당은 '기승전 탈원전' 정책을 폄하하기에 바빴다.

여당은 속도만을, 야당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대부분의 관전평이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3020정책을 시작하면서 에너지전환의 패러다임으로 재생에너지를 내세웠다.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의지다. 갈 길이 멀지만, 단숨에 목표를 달성하려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일각에서 걱정하는 배경이다. 야당의 우려는 그런 측면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

에너지전환과 원자력비중 감축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다. 그런 만큼 지나치게 조바심을 갖고 속도전으로 접근할 경우 곤혹스러운 일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

반면 '기승전 탈원전' 정책 비판에 온힘을 쏟은 야당은 에너지사용 문제를 그동안 그래왔듯이 여전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갑갑하다. 지금까지의 에너지믹스는 필연적으로 환경부하나 방사성 폐기물을 후대에 떠넘기는 형태이다. 어찌보면 무책임한 방식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개선이 필요한데 당장 현 세대의 비용이나 편의만 따지다보면 조금도 진전된 논의를 펼 수 없다.

실제 몇몇 보수언론은 이런 주장에 편승해 국민 여론을 분열적으로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탈원전이란 용어는 이미 에너지전환이란 보다 순화된 표현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가 에너지전환의 길로 걷는데, 우리만 과거의 틀에 갇혀 변화를 거부할 순 없다.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구체적인 방향과 경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기능이다. 이미 많은 국민은 에너지전환의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책임있는 에너지소비 주체가 되고 싶어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또 하나의 정쟁(政爭)이 빚어지는 장(場)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되돌아 보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은 대안이 제시되는 내년 국감을 기대한다. 

임은서 기자 eunseo@e2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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