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석유업계에는 이 봄바람이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프랜차이즈 주유소며 주유소가격 실시간 정보공개, 수평거래 허용 등 고유가 속에 정부가 석유가격을 잡아보겠다고 내놓는 석유유통구조 개선방안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더니, 이 보다 더 잔인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다.
특히 그간 석유유통 구조개선이다 뭐다 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업계 관계자들은 “왜 무리한 석유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석유가격을 내리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석유시장을 뒤흔들기 이전에 에너지 절약정책부터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트리기 일쑤였다.
고유가의 부담을 업계에만 전가시키는 정부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이들의 마음을 읽은 모양이다.
지난 24일 뒤늦게나마 발표된 에너지 절약대책은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던 관계자들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그 짐이 업계를 넘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 절감대책 중 2011년까지 모든 건물의 여름철 냉방온도를 26℃, 난방온도는 20℃로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그 발상이 기발해 보인다.
이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통한 국민 스스로의 ‘에너지절약 생활화’가 아닌 강제를 통한 에너지절약의 생활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 어떤 나라가 국가가 정한 냉난방온도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또한 전국 수백만 가구가 정부 규정에 적합한 냉난방온도를 유지하는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의문스럽다.
국제유가가 120달러를 육박하는 등 유가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내놓는 고유가 정책 하나하나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는 여태껏 보여줘 왔던 보여주기식이나 비현실적인 고유가 대책보다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 국민 일심동체의 ‘고유가 파고넘기’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