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얌이 가장 높은 44개 폐금속광산(이하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10개 주요 농산물 중금속 오염 기초조사결과, 정부는 9개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위해 우려 폐광지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일단 44개 조사 대상 폐광 지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오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위해 우려 폐광지역' 9곳에 대해서도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이번 조사가 폐광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된 기초 샘플조사로 지금 단계에서는 원인파악 등 조사자료 분석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섣불리 공개하면 더 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 진행된 당정협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역 공개를 막아선 것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폐광 인근 지역 44곳에 대한 농작물과 토양ㆍ수질의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대책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환경부가 전국 폐광지역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한 것으로 꼽은 44곳 폐광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10개 다소비 농산물(쌀, 대두, 옥수수, 팥, 감자, 고구마, 무, 배추, 파, 시금치)과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등 5개 중금속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조사 대상 농산물의 상당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에서 정한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각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식인 쌀의 경우를 보면, 조사한 757건 중에서 27.5%와 8.1%가 각각 납과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일부 폐광 인근 지역 재배 쌀에서는 국내 및 코덱스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최고 6.547ppm(㎎/㎏)의 납과 3.513ppm(㎎/㎏)의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다.
◆정부 대책= 정부당국은 폐광 인근지역의 납·카드뮴의 오염실태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산자부를 주관부처로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의 협의체를 구성해 폐광지역 종핮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10개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하고,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때까지 코덱스 기준을 이달부터 잠정 적용, 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전량 수매, 폐기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폐광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심각한 위험 우려 폐광지역 9곳에 대해서는 우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염농경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휴경, 객토, 비식용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당국은 또 오염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6월 시행된 '광산피해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374곳의 폐광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예비건강영향조사는 물론, 농산물 및 토양ㆍ수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광업피해방지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반응= 시민단체들은 우선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폐광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농산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설정과 광해방지대책 추진을 위한 기구 마련, 해당 주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추가조사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된 생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주민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이유= 정부가 폐광지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지역이 알려질 경우 자칫 이 지역 전체 농산물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04년 6월 발생한 경남 고성군 삼산면 폐광 인근 '병산마을 사태'의 경우 이 지역주민들이 카드뮴 중독에 의해 이타이이타이병에 걸렸을 지도 모른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온 뒤 그 여파가 이 마을 뿐 아니라 인근 읍ㆍ면으로 급속히 확산돼 이 지역 전체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병산마을 사태는 2004년 12월 민관합동으로 실시된 전체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양조사에서 일부 주민들에게서 카드뮴농도가 높게 검출됐을 뿐 이타이이타이병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진정됐다.
정부당국은 완전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폐광지역을 섣불리 공개할 경우 병산마을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폐광지역 국회의원들의 만류에 따라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처별 대책 방안관련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