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Welcome!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함봉균
  • 승인 2008.08.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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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애초의 목표치보다 2%포인트 높은 11%로 늘려 잡았다.

 

현재 2.4%로 집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5배 이상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신재생업계에서 요구한 1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안정적 확보 ▲해상풍력 및 석탄 기술 개발 ▲자원순환형 바이오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2013년부터 2030년까지는 ▲그린파워 마켓 도입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한 신규 시장 창출 ▲해양에너지 및 해조류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태양광 등 4대 핵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략적 R&D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소비세 감면, 관세 및 생산세 감면, 제3자 금융을 통한 민간주도의 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과 시장은 최근 2~3년 동안 예측보다 항상 앞서 갔는데 현재 수준에서 잡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관련 기술과 시장의 확대로 실제보다 훨씬 커질 공산이 높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일단 보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듯이 보여 아쉽다.

 

물론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자연 여건이 취약해 태양광 발전량을 1% 늘리는 데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비용도 60조원이나 들어 태양광 발전을 미래 에너지자원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저부하'와 일사량 및 가용면적 등의 문제는 기술 발달과 다른 에너지원과의 비교우위 변화를 감안하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여기에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장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채택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 최종 확정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선전을 조금 더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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