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대책에 바라는 점
[칼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대책에 바라는 점
  • 구민회
  • 승인 2022.08.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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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EE, 怡怡)
변호사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지난 6월 2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 ‘다 한 번씩은 나왔거나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다’, ‘에너지다소비기업이 자율협약을 통해 효율개선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 자율적 협약을 떠오르게 한다’, ‘에너지효율이 가격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예산 등의 뒷받침이 없어 에너지 위기가 수그러 들게 되면 효율정책이 다시 유야무야 되므로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실현 의지가 중요하다’는 등의 평가가 있었다. (2022. 6. 27, 이투뉴스 제665호 기사, [진단] 에너지價 치솟자 또 꺼내든 효율화 카드).

필자도 위와 같은 평가에 동의한다. 2019년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효율혁신’에서 ‘수요효율화’로 이름만 바꾸고 시장원리에 기반한 이라는 단어를 앞에 추가했을 뿐이라고 볼 수도 있고, 2020년 발표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도 유의미한 차별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종합대책의 세부 대책들은 다음과 같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에너지 절감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종합대책에서도 이를 검토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확대 검토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 고작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내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관련 기술을 확대하는 정도 뿐이다. 한편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이달 2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본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반도체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에 이른다. 물론 에너지 절감 투자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반도체 산업만큼 세액공제 해달라고 주장해 봐야 콧 방귀도 안 뀔 것 같다. 다만 에너지 절감 투자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에너지 절감량이나 온실가스 저감량에 연동해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꾀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효과는 아주 투명하고 충분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효율투자 녹색보증제도가 빨리 신설되고, 기존 융자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에너지효율 투자 보증 평가시 효율투자를 통한 에너지절감 예상액이나 온실가스 저감량이 주된 잣대로 평가되고 그에 맞추어 보증 규모가 산정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기술이 어렵거나 사업규모가 크더라도 감축량·절감량이 많은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절감 예상액과 온실가스 저감량에 연동해 융자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차별점이 마련돼야 융자지원설비(87개)의 절감효과가 20~330toe/억원으로 다양하나, 한도 등은 동일해서 절감효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 탄력적 운영이 미흡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몇 년 째 입법화·법제화 추진이라고만 하는 사안들은 이제는 정말로 할지 말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때이다. 예를 들어 한전과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에 대한 의무화가 대표적인데, 수 년간 의무화와 법제화의 때를 놓치고 지금은 막대한 한전 적자로 인해서 추진 동력이 크게 상실됐다. 무엇보다도 에너지 공급자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에너지가격을 설정할 수 있어야 EERS 의무화가 설득력을 갖게 되고, 의무에 따른 혜택이 무엇인지가 사전에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는데, 아주 지지부진한 상태다. EERS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인지 아닌지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올해 내로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구축, 산업부·한국에너지공단 내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 추진, 2023년엔 조세지원 확대 검토, 녹색보증 신설, 기존 정부융자의 탄력적 운영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게 또 말 뿐일지를 알 수 있는 선행지표가 있다. 바로 내년 정부 예산에서 에너지효율향상과 온실가스감축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면 된다. 예산이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줄어든다면  이번 계획도 ‘계획은 계획일 뿐 이행되길 기대하지 말자’의 또다른 예시에 그칠 수 있다. 필자의 부정적인 예상이 이번만은 틀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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