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막대한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칼럼]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막대한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 구민회
  • 승인 2022.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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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EE, 怡怡) 변호사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EE, 怡怡)
변호사

[이투뉴스 칼럼 / 구민회] 9월 3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에너지 위기 대응과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했다. 10월 19일, 산업부는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표들과 ‘한국형 에너지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위기가 이슈가 되니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이 또 무대에 나타났다.

하지만 늘 그렇듯 엄중한 상황인식과 거창한 목표만 보인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경제적 지원책으로 세액공제가 나와 있는데,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1%(대기업)에서 3%(대기업) 정도로 높인다는 것이다. 물론 3배, 혹은 300%나 늘어나니 많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차에만 보조금을 준다고 우리나라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지원책이 들어가 있다. 우선 청정에너지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30% 또는 그 이상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기존 정책을 더 유지하고 강화했다. 특히 해당되는 투자의 범위를 - 온실가스감축률이 20% 이상되는 것을 전제로 - 저탄소공정열시스템 프로젝트, 산업공정의 효율향상과 폐기물 절감 프로젝트, 기타 에너지부장관이 정하는 프로젝트까지 대폭 확대했다(SEC. 13501. Extension of the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더욱이 에너지다소비산업에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즉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기관(Office of Clean Energy Demonstration)을 통해서 철강, 콘크리트, 유리, 펄프, 세라믹, 화학 등 에너지다소비산업(Energy Intensive Industries)에 올해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4년간 총 58억달러(8조1595억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SEC. 50161. Advanced industrial facilities deployment program). 자금지원 규모 이외의 주요 핵심 내용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경제적지원방법에는 grant(장려금), rebate(사례/보상금), direct loan(직접대출) 등이 포함된다. ②경제적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밝혀서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액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다소비산업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4년간 116억달러(16조3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③경제적 지원의 대상은 에너지다소비산업이자 난감축(hard to abate) 산업에 있어서 넷제로를 향한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y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존 공장에 대한 retrofit을 포함해서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활동, 개선활동, 엔지니어링 연구 활동 등으로 유·무형 감축활동이 모두 대상이 될 전망이다. ④기대되는 온실가스감축량이 많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일수록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는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의해서 미국 에너지부는 이미 620억달러(87조원)의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다소비산업을 콕 집어서 58억달러(8조1595억원)나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기존 공정을 유지하면서 탈탄소 경로에 들어가도록 이끌면서 필요하지만 주저했던 waste-to-energy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끔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세액공제를 빼고도 4년간 8조원 이상을 에너지다소비산업에만 지원하겠다는 미국과, 다소비산업(또는 다소비산업구조)이 문제라고는 하면서 정작 지원에는 인색한 우리 정부. 미국이 앞으로 4년간 에너지다소비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과 정부를 포함해서 116억달러(16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동안 과연 우리나라는 총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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