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오바마 개혁처방 '병든 환경' 살릴까

◆ '녹색 투자'로 경제와 환경 살린다

오바마 당선자에게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 미 진보센터(CAP)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보다 4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000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200만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추산했다.

곧 이어 오바마 당선자는 향후 2년내 2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 신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공공건물 건설, 도로와 교량 건설 등에 투자, 일자리를 지켜내거나 새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소 건설, 태양광 패널, 고효율 자동차 제조에서도 일자리가 파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2년까지 에너지 공급의 10%, 2025년까지 25%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바마 당선자는 에너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2개의 입법안을 준비했다. 한 해 150억달러를 에너지 시스템을 수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데 사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하나는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배출가스 거래 허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리서치 회사인 가트너는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의 에너지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점쳤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할당제를 시행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세금 공제 5년 연장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당선자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에너지 효율' 온난화 막는 가장 빠르고 값싼 방법

오바마 당선자는 자국내 자동차 회사에게 연비 향상과 하이브리드카 생산을 주문했다.

그는 1갤런당 150마일을 달릴 수 있는 고효율 하이브리드 차 100만대를 6년 안에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매년 자동차 효율 기준을 4%씩 향상시키고 취임 1년 내 백악관 모든 차량을, 2012년까지 연방정부 조달 차량의 절반을 하이브리드카로 바꾸겠다고 했다.

첫 번째 임기 말에 미국내 에너지 중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20년 말까지 미국 정부와 기업, 가정에 대해 전력소비의 1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건물과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바마 당선자는 2014년까지 미국 가정의 백열전구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미국 환경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학교와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재건축 한 맥킨지 사를 방문했다"며 "회사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소비자의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도 줄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나는 맥킨지를 국가의 모델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간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는 높은 보수를 받게 될 것이다"며 "노동자의 아웃소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는 에너지 효율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빠르게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의회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새로 당선된 상원 중 민주당원인 탐과 마크 유댈은 하원시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활발한 활동을 한 인물이다.

◆ 이산화탄소 포집 추진... 포스트 교토협약 시기 늦춰질 수도

오바마 당선자가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복귀하고 의회 비준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나아가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까지 감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탄소 감축을 위해 그는 대체에너지 육성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세워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일단 잡겠다는 얘기다.

이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기후볍안 초안을 준비했다. 미 환경보호국(EPA)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배출량 할당과 거래(Cap and Trade)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배출권을 유상할당해 연간 2500억달러의 수입을 내고 이를 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배출가스 총량제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세계에너지포럼 창설을 천명하기도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미 에너지부에 기술이전계획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지도력의 새로운 페이지를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문제에 미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공약이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지 모른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오바마가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차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난 달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14차 총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지구온난화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비디오 연설 중 "포즈난에서 열릴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대통령은 단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원 시절 오바마는 교토 의정서를 반대하는 의제에 찬성표를 던진 기록이 있다. USA투데이의 지난해 6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1998년 5월 가결된 이 의제에 찬성을 한 오바마 당선자는 "교토 의정서는 의미있고 성취가능한 배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일리노이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배출제한량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고 선거 캠페인 중 말했다.

◆ 온실가스 배출없는 '원자력 발전' 확대할까

오바마 당선자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미온적인 지지의사를 표하고 있다.

그는 원자력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그러나 네바다 주 유카산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과 상업용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가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는 라스베가스의 한 신문에 "확실히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기간의 해결책이 제안될때까지 원자력 폐기물은 원자로가 있는 곳에 임시 저장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기고했다.

민주당 역시 원전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마바가 집권하는 동안 미국에서 원자력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뉴스위크는 지난해 12월호에서 "오바마는 원자력 발전 없이 온실가스 배출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업용 원자로는 미 전력의 20%를 책임지고 있다.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력의 70%에 해당한다.

최근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 자문위원회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차기 정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원자력 이용을 향후에도 지속시키지 않으면 원자력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차기 정권에 대해 적극적인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26개의 새로운 원자로 건설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온실가스 절감 목표와 폐기물 처리 문제 사이에서 오바마 당선자가 원자력 신규 발전을 승인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회의적인 의견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