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5> 에너지자원정책 계속사업 2053억원 요구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정책 사업 예산 7732억5000만원 중 신규 사업 예산을 제외한 26.6%인 2053억4000만원을 올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계속사업예산에서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098억원, 지역에너지개발지원 451억250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 60억원,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1억원 등 기후변화협약·유가상승과 같은 에너지 주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가 세계 10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 등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고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소요에너지의 약 97%는 해외에 의존하는 취약한 에너지 수급구조를 갖고 있어 이 같은 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상황이 지속되고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관련 환경규제 강화의 대외 추세를 고려시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자원기술은 공익성, 범용성, 기반성의 공공기술 특징으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에너지자원기술개발 1098억원 ▲지역에너지개발지원 451억250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지원 268억390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 60억원 ▲에너지기술인력양성 51억원 ▲동북아에너지연구 33억원 ▲에너지정책홍보 15억원 ▲정책연구개발 10억원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8억3100만원 ▲회계위탁관리비 7억6500만원 ▲회계관리비 8000만원 ▲예비비 50억원 등 총 2053억40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외 의존이 높은 에너지 수급구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국내 시설에 대한 사회적 기피현상은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산자부는 에너지산업순회전시회 및 에너지정책 교육행사 등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체계확립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에너지 로드맵'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우리나라도 부담하게 될 의무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키로 하고 국내 산업구조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조기에 개발·추진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기술개발 및 홍보뿐만 아니라 에너지인력양성센터사업 등 지원을 통해 에너지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기술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