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요대책에 앞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 있어야
차 수요대책에 앞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 있어야
  • 이투뉴스
  • 승인 2009.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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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차량을 바꿀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고를 통해 자동차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수요진작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보고에서 새차를 구매할 경우 일정 조건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취득 등록세 등 한시적 감면 또는 그린카 및 부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국내에서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은 543만366대로 전체 등록차량(1684만2012대)의 32%에 달한다. 이처럼 노후차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체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자동차 업계로서는 애타게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소비진작을 통한 자동차 경기 부양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검토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독일은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 폐차 지원금 2500유로(460만원)를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도 10년 이상 된 차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새차로 바꾸면 1000유로(18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처럼 세계 각국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선 그동안 자동차업계의 노사관행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는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근로자의 연봉 수준이 7000만원을 넘어서는 고임금구조를 온존한 상태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동차업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제 정의에도 맞지 않고 현대차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위화감을 안겨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차는 그동안 노사협상이 끝나면 임금인상분을 고스란히 하청 또는 협력업체에 전가함으로써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사태를 초래해 왔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노사협상만 끝나면 모업체로부터 납품가격 인하 요구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비밀이다.

 

그렇다면 일부 자동차 업체의 노동자들을 배불리기 위해서 일반 국민이 세금을 털어놓는 꼴이 되고 만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안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자동차회사의 엄중한 자구노력을 요구하고 노조와의 합의도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업계에 분명히 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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