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올려 에너지 자원배분 왜곡 시정해야
전기료 올려 에너지 자원배분 왜곡 시정해야
  • 이투뉴스
  • 승인 2009.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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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연료비 상승으로 적자폭이 커져 올해 17.7%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올해 최소한 전기료 9%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무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는 물론 원자력발전소 원료인 우라늄값이 턱없이 오른 상황인 반면 전기요금은 묶어 놓고 있으니 자연스런 현상이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소비자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 산업용의 경우 우리 상품의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거의 동결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1982년부터 작년까지 소비자물가는 221% 올랐으나 전기요금은 겨우 10% 올랐다.

 

따라서 가계비용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떨어진게 사실이다. 한전의 고위 관계자는 과거 20~30년전 가정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유선전화)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통신요금이 전기요금의 4~5배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휴대전화도 이제 필수품이 됐지만 전기 없이는 살수 없는게 현대 문명이다. 어느게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만큼 전기요금이 싸다는 얘기이다.

 

이처럼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강제로 통제하는 바람에 석유와 석탄 등 1차 에너지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예로 지난해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47달러(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까지 폭락하면서 농촌의 비닐하우스 연료가 난방유 유류에서 전기로 바뀐 경우가 많았다. 난방수요로 값싼 전기가 인기를 끌면서 전기난방이 턱없이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농림수산식품부마저 농사용으로 전기난방을 권유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등장한 것.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된 가격구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원가 이하 전기공급으로 한전은 지난해 2조9000억원의 적자가 난데 이어 올해 2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에 따르면 발전 연료의 40%를 차지하는 호주산 유연탄 값이 2005년 톤당 47.3달러에서 지난해 127.5달러로 두배이상으로 올랐다. LNG도 같은 기간 톤당 49만4000원에서 95만3000원으로 배가까이 상승했다. 거기에 환율까지 치솟아 작년 원자재 수입비용이 재작년의 두배에 이르렀다.

 

물론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조단위에 이르는 적자가 자구노력으로만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을 가장 확실하게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 돈 만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아울러 전기요금 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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