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진홍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수립 고심"
에기평 설립과 그린에너지기술 전략로드맵 수립 성과
"태양광, 별도의 의무량 할당 통해 적정 내수시장
| [이투뉴스 김광균 기자]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문제는 인류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녹색성장'을 국정기조로 내걸고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식경제부 자원개발국에 속해 있던 신재생에너지과가 기후변화에너지국으로 편입되기도 했다. 기후변화 업무가 정책현안의 핵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본지는 기후변화 특집을 마련, 진홍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을 만나 정부정책 방향과 비전, 과제 등을 들어봤다. |
진홍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최근 읽은 토머스 프리드먼의 저서 'Hot, Flat, and Crowded(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에서 현대사회를 기후변화·에너지 시대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관은 지난 2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내 에너지정책을 총괄해 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운을 뗀 그는 "아직 초기단계라 사안마다 R&D, 보급확대, 인센티브, 규제 등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을 맡은 이후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경부 내 에너지절약추진단 신설에도 한몫을 했다.
과거 고유가 대책이 유가가 급등한 시점에서야 수립된 미봉책에 불과했으나 이번 대책은 선제적으로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법·예산 등의 정책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진 정책관은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하고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수립한 것을 그간의 성과로 꼽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하고 태양광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기후변화정책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산·관·학 포럼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원개발국에 속해 있던 신재생에너지과를 기후변화에너지국으로 편입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과의 인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는 것도 이같은 추세에 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다만 에너지 공급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을 설정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도입키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할당제(RPS)에 대한 생각을 털어놨다.
진 정책관은 "발전차액지원제도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마련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RPS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태양광업체에서 태양광시장이 급격히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 할당의 방법을 통해 적정 내수시장을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RPS의 세부설계시 RPS를 기본으로 하되 발전차액지원제가 갖고 있는 장점들도 수용하고 보완해 나갈 생각이고, 태양광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4일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강력한 어조로 설명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할 때 이번 목표안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감축목표안은 국책연구기관들의 경제성장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토대로 기술적·정책적 감축 수단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서 우리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로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권고수준(BAU 대비 15%~30% 감축)의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의견 수렴 결과와 국제협상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다만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정책관은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장기 에너지플랜으로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친환경 에너지믹스 구현,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복지사회 실현 등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이행 계획과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가스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 등을 수립했다"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국제 온실가스 감축 협상, 에너지기술의 발전 등 상황 변화가 있으면 융통성 있게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진 정책관은 "에너지 주무부처의 국장으로서 에너지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지경부의 에너지절약 실천노력이 모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나아가 일반 국민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