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대기업정책·환경 등 7개분야 '맞춤형 주문'
최근 본격적인 경기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정부가 9월 말에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맞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를 건의하고 이를 책자로 발간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 ▲대기업 정책 ▲주택·건설 ▲세제·금융 ▲공장설립 ▲노사인력 ▲유통물류 ▲환경 등 총 7개 부문의 100대 과제를 담았으며,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키 위해 최근 재정경제부 등에 사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100대 정책과제’는 대기업정책 17건, 세제·금융부문 19건, 주택·건설부문 21건, 공장설립 부문 8건, 노사·인력부문 15건, 유통·물류부문 10건, 환경부문 10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의서는 "대기업정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건없이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금지 등 기업 활동을 직접 간섭해 온 기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부문에서는 ▲수도권 등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주택규제의 완화 ▲SOC 예산 확충 ▲지방건설업체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참여기회 확대 등을 통해 지방 경제의 축인 건설경기를 살릴 것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최근 환율ㆍ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원가상승과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지원 금리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기청의 정책자금 규모는 약 2.8조원(작년 3.2조원에 비해 12.5% 감소), 총액한도대출 지원 금리는 작년 2.00%에서 올해 8월에는 2.75%로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짧은 결손금 공제기간과 대상의 확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지원을 유지하고 공제폭도 늘려줄 것을 주문했다.
공장설립 부문에서는 최근 수도권 규제와 토지규제 강화, 전국적인 지가상승으로 기업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증설규제 완화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의 종전수준 환원(40%→60%) ▲개발완료로 녹지보존 실익이 없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을 통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노사·인력부문에서 지난 11일 노사정이 합의한 34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이행과 함께 ▲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철회 ▲노동조합의 재정투명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황동언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장기 성장잠재력의 정체와 중단기적 경기 둔화라는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이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과거 선진국들이 2만달러, 3만달러 국가로 성장할 때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에 힘을 쏟은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번 100대 과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