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2007년부터 175건 초과위반 적발"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가 상습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을)이 한전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5개 발전사가 기준치를 초과해 규제기관(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적발된 건수는 모두 175건에 이른다.

발전사별 황산화물 초과배출량은 서부발전이 29만345kg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남부발전 10만4317kg, 남동발전 8009kg, 동서발전 5458kg, 중부발전 1249kg 순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의 전체 황산화물, 먼지 초과배출량은 각각 40만9369kg, 3081kg으로 환경관리공단이 이들 발전소에 물린 초과부과금만 9억2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 중부발전 보령화력, 서부발전 태안화력, 남부발전 화동화력, 동서발전 당진화력 등 주요 석탄화력 발전소들은 오염물질의 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 발전소 주변지역 국민들의 건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책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개 발전사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6721억원을 투자해 33개 발전소에 탈질설비를 설치했지만 이 가운데 15개 발전소가 여전히 설계농도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와 오존층 파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 석탄화력은 80ppm, 신규 LNG 발전소는 50ppm으로 규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천억원을 들여 설치한 탈황설비가 설계농도를 지키지 못하고 초과배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발전 5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익 9000억원의 2~3%만 투자해도 이를 준수할 수 있다"고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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