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통하며 과감한 규제개혁 및 수요확대에 총력
서울시의원 등 의정활동 경륜 살려 LPG업계 발전 기여할 터
LPG산업 종사자 모두가 운명공동체…지속성장에 힘 모아야
[이투뉴스] “먼저 저를 협회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해주신 회원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취임사에서도 말했듯이 LPG의 친환경적 가치를 적극 홍보·어필하고 정부와 협력·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LPG정책을 개발하고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 무엇보다 LPG 1톤 트럭·통학차량 보급 확대와 함께 LPG냉난방 GHP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신규수요 개발 등 LPG수요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동안 구의원, 서울시의원 등 의정활동 경력과 경륜을 살려 미력하나마 협회와 LPG업계 발전에 기여하겠다”
전국 LPG충전사업자의 구심체인 한국LPG산업협회 회장에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된 최계락 회장(1959년생)이 협회 위상을 재정립하고 LPG산업 재도약의 선봉에 서겠다며 밝힌 포부다. 지난 1년 가까이 수장을 선출하지 못하며 비상체제로 운영되어 온 협회의 난맥상을 해결하는 한편 LPG가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지속 사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셈이다.
40여년 가까이 수도권 소재 충전소를 운영한 최계락 회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LPG산업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LPG는 앞으로도 가정·상업용, 수송용 등 각 분야에서 일정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며 LPG가 타 에너지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입·충전·판매업계 모두가 운명공동체로서 힘을 모아 에너지전환의 거센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1톤 트럭 시장에 2.5터보엔진을 장착한 신형 LPG트럭이 출력과 성능을 물론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출시 1년여 만에 판매대수 10만대를 돌파하며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LPG차 등록대수도 지난 2010년 246만대로 정점을 찍은 이후 1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LPG충전업계에 호재로 작용하는 만큼 이 시장을 확대하고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묻자 “LPG트럭의 장점을 홍보하고, 1톤 트럭 운전자에 특화된 서비스 향상을 통해 보급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 또한 폐지된 보조금사업의 부활을 위해 용달협회, 소상공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셀프충전을 조기 도입해 휴일 및 야간 영업시간을 늘리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인프라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등 1톤 LPG트럭 시장 육성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LPG충전사업자의 구심체로 협회가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실만 취하는 비회원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전국 모든 사업자들이 협회와 함께할 때 추진력이 더해지고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서 LPG충전업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LPG충전업계의 숙원사업이기도한 LPG자동차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되기까지 후속 절차와 셀프충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그동안 업계의 숙원사업이자 협회가 최근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LPG셀프충전 법안이 지난 4월 9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그동안 업계의 요구에 귀 기울여 법률개정에 협조해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일선에서 함께 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시행규칙 및 KGS Code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현장 적용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만큼, 올해 말부터는 법령이 시행돼 LPG셀프충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프충전이 도입되면 경영난, 구인난을 겪는 LPG충전소 부담이 완화돼 야간 및 공휴일 충전이 확대되고, 비대면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며 가격인하 효과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송용 LPG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시장이 전기택시에 위협받고 있다. 현재 LPG택시 및 전기택시의 시장 상황은. 또 택시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최근 몇 년 사이 전기택시 보급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전기택시를 직접 운행해본 택시사업자들 사이에서 충전불편 문제와 화재·폭발사고, 급발진 등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한때 연간 1만6000여대까지 늘어났던 전기택시가 지난해에는 5000여 대에 불과할 정도로 급감했다. 최근에는 전기택시가 오히려 LPG택시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경제성에서도 전혀 뒤지지 않고 폭발·화재 우려도 없고, 충전문제 등에서 강점이 있는 LPG하이브리드 택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LPG하이브리드 택시는 택시시장에서 전기택시와의 경쟁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수소경제 시대로 가기 위해 LPG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다. ‘LPG+수소’복합충전소에 대한 LPG충전사업자들의 관심은 어떤가. 아울러 복합충전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이고, 협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LPG충전소는 넓은 부지와 전문인력, 고압가스 취급 노하우, 주민 수용성 등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데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자의 관심도 높아 LPG충전소에 수소 복합충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났다. LPG충전소가 폐업하면 도심 내 수소충전소 부지 찾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LPG충전소가 점진적으로 수소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복합충전소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에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향, 수익성 보장, 세제혜택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협회는 LPG충전소가 미래형 복합충전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정부 및 공급사와 함께 충전소의 미래에 대해 협력하고 고민할 것이다”
- 정부지원으로 전국에서 LPG배관망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선 충전·판매사업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협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추진하는지.
“LPG배관망이 확대되면서 LPG공급자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적정 마진 없이 LPG공급자를 선정하다보니 자본력이 없는 일반 사업자들은 입찰에서 소외되고, 입찰에 성공한 사업자도 최저가에 LPG를 공급하다 보니 경영난을 겪고,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안전관리 비용 등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는 저렴하게 LPG를 공급받으면서도 공급자가 적정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협회는 적정한 공급가격을 산정하고, 공급지역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프로판 시장은 수요가 감소하고 용기 공급방식이 벌크공급으로 전환되면서 충전사업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프로판충전소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인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프로판시장은 축소되고 있지만 벌크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용기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존 프로판 충전사업자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시장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전사업자의 벌크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협회는 프로판 시장 수요확대를 위해 산업체 등 일반유 시장에서 LPG전환을 추진하고, LPG GHP 및 농업용 CO2발생기, 캠핑용·소형용기 보급 등 신규수요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비용절감을 위해 소형저장탱크 검사주기 완화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800만개가 넘는 유통용기 수를 줄여 용기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프로판시장의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다할 방침이다”
- 도시가스 보급 및 LPG배관망 사업 확대 등으로 용기 사용가구수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유통용기수는 20여년 전과 그대로 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과다한 유통용기로 재검사비용이 상승하고, 노후용기 증가는 LPG사용가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LPG사용가구는 2012년 568만 가구에서 2020년 375만 가구로 대폭 감소했으나, 국내 유통 LPG용기는 2012년 약 830만개 에서 2020년에는 약 832만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유통 LPG용기 중 20년 이상 된 노후용기가 전체의 약 5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검사로 인한 용기관리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 노후용기 유통에 의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국내 사용가구 수를 고려한 적정한 유통용기 수를 산정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노후용기는 어떻게 처리·관리할지와 안전성 향상방안 등 효율적인 용기관리방안에 대해서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기재검사에 대한 비용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충전사업간 또는 충전-판매사업자 간 통폐합 등에 정책적인 지원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면서 탱크설치 안전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규제완화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어떻게 대응해갈건지.
“2017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이후 2020년부터는 소형저장탱크와 다중이용시설 및 가연성 건주물간 이격거리가 2배로 강화됐다. 하지만 기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의 노후화 또는 결함 등으로 탱크를 교체하려 해도 강화된 안전거리를 충족하지 못해 교체가 불가능하거나 용기로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문제를 인시하고 이러한 경우 동일용량 동일위치에 한해 안전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LPG용기 대비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협회는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등 공급자 단체와 공동으로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정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소통을 통해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LPG구조변경·개조시장이 과거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향후 LPG 구조변경 시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아울러 협회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제유가 변동과 유류세 인하조치 등으로 휘발유와 LPG가격차가 좁혀지면서 LPG개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간 3000대 안팎으로 개조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 차량의 주행거리는 일반차량의 수배에 달해 수요확대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다행히 KGM에서 휘발유 모델 전 차종에 옵션으로 LPG바이퓨얼(휘발유+LPG겸용) 방식으로 차량을 출고하고 있다. 품질보증·AS를 개조사와 제작사가 공동 수행하는 장점이 있어 소비자 신뢰도가 높다. 이 같은 개조방식은 유럽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도 차량출고 시 소비자가 옵션으로 LPG를 선택하는 방식이 KGM社 이외 현대차·기아 등 여타 자동차사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협회는 개조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관련 업체들과 함께 개조비용 인하, 품질·AS향상 등을 꾀하고 있다”
- LPG소형저장탱크가 2022년 말 기준 10만기를 돌파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면서 재검사 비용도 늘어나 LPG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등 해외 국가들처럼 합리적으로 재검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급증하면서 매년 재검사 비용으로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비용 부담은 늘어나고 소비자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LPG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설치 후 5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한 일본은 최초 재검사를 설치 후 20년이 되는 해로 규정하고 있다. 20년 이후에는 5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이 기준마저 대폭 완화했다. 특히 탱크의 내면을 확인하는 개방검사는 부식을 유발하는 등 오히려 탱크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으로 개방검사와 기밀시험 등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검사방법을 완화했다.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연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재검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 지난해 어린이통학버스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무산됐다. 어린이통학버스 시장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추가예산 확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LPG어린이통학차량 예산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예산을 40억원으로 증액 의결해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야당의 감액만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아쉽게 증액되지 못했다. 어린이통학차는 아직 디젤차가 대부분이어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도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전기차는 아직 성능이나 안전성, 인프라 측면에서 어린이통학차로 사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가는 과정에서 징검다리로서 LPG통학차의 역할이 기대되는 배경이다. 사용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등에서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2026년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