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총량제한 방식 아닌 원단위 방식 필요”

[이투뉴스 장효정 기자] 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 결과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배출권 구매가격이 48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오일환 이사장, 김광인 성장기술실 실장, 김태규 동서발전 차장, 박현 포스코 환경에너지실 환경기획팀 팀장, 허재용 포스코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관련 업계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운영결과 분석 워크숍’을 열고 거래 결과를 발표했다.

2단계 배출권 모의거래는 전 산업부문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0일~11월 30일 4단계 시나리오에 걸쳐 실시했다.

참여 업체는 남동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파워 등 발전부문 11개 업체와 포스코, 금호석유화학, 유한킴벌리, 남해화학, 쌍용양회 등 일반 제조업 10개사, 코엑스, 광주광역시청 등 공공 부문 5개사,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 등 금융 부문 2개사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발전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방식에서 LNG 발전 방식으로 연료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견됐다”며 “현실에 적용할 경우 국가 전체에서 에너지 비효율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업부문의 경우 배출권 시장가격이 탄소배출 저감비용보다 낮을 때에는 생산량의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배출권 시장 가격이 높을 때는 생산량이 감소해 향후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 물류 가격 상승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2단계 모의거래에 참여한 허재용 포스코 연구원은 “2단계 배출권 모의 거래로 포스코가 의무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는 8% 정도로, 이는 BAU대비 26.4%에 해당하는 1760만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라며 “배출권 구매로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4800억원 수준이며 이 금액은 지난해 LG전자의 당기 순이익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또 “2차 모의거래 참여로 배출권 거래제를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배출권 거래가 시장에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총량제가 아닌 원단위 거래제 등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싼 배출권만을 구매하려 든다면 저탄소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포기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허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 구매로 당장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 팀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하지만 배출권 확보를 위해 생산량을 줄이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이번 모의거래는 ‘총량제한 방식’으로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에 적용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원단위 방식, BAU 방식 등 향후 실제 적용할 것에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