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발행인
정부의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은 작년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4기를 수주한데서 온 자신감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 원자력연구소가 들어선 지 50년이 흘렀다.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30여년이 지난 만큼 충분히 여건을 갖췄다. 더욱이 20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8기는 건설중이거나 계획 중으로 세계에서 6번째.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일본, 캐나다에 이어 6번째로 수출국 반열에 올라섰다.
올 들어서는 터키가 발주하는 2기도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들린다. 원전 수출은 크게 세 가지. 상업용 원전이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이 중소형 스마트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수요도 규모는 작지만 만만치 않다. 많은 국가들의 연구용 원자로가 수명을 다한 데다 신규로 연구소를 세우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
목표 달성을 위한 길은 순탄하지 않다. 오히려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우선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이웃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프랑스가 이번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원전 수주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별 대항전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외교·국방력까지 모두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술자립도가 95%에 그치고 있다. 3대 핵심기술인 원전 설계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제어 계측장치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UAE 수주에서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기술자립도를 하루빨리 100% 갖춰야 한다. 정부는 2012년을 목표로 기술자립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수출체제를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 설계와 시공, 운용이 제각각이어서는 불리한 측면이 많다.
3개 부문을 통합하지는 못하더라도 국제 밴더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출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번 수주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뒤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획기적인 방안은 수 없는 도상연습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또한 국내 추가 원자력부지 확보도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20기 원전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원전의 안전이 담보되어야만 해외에서 수출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14년 완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또한 신중하면서 조용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수라고 본지는 누누이 지적한 바 있다.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굳건하게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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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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