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울린 농사용 에너지 가격 정책

[이투뉴스 사설] 16년만에 겨울철 전력난이 일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벌써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본지는 일찌감치 왜곡된 에너지 가격정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다고 누누이 지적했다. 아울러 가능한한 빨리 에너지가격의 원가연동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는 미적거리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신경 쓰일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을 손대기란 쉽지 않을 것. 부처마다 입장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생산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학수고대한다. 반면에 물가정책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정치권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몇년 전부터 농민들도 전기를 농사용으로 많이 써왔다. 심지어는 농림수산식품부마저 원예용 온실에 전기난방을 장려하기까지 이르렀다. 최근 전력피크로 전력사용량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정부는 농업용 난방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등유 난방에서 전기 난방으로 바꾸려던 농민들은 다시 등유 난방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본지 1월25일자 1면>

농사용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마찬가지로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요금보다 훨씬 싸다. 정부는 석유류도 농업용에 대해서는 면세해주고 있다. 면세를 해주더라도 전기가 더 저렴하다는 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농사용 면세유를 농사용 전기로 환산할 경우 kWh당 75.37원으로 같은 열량을 얻는 데 등유가 전기보다 1.56배 비싼 셈.

이런 마당에 싸고 편리한 전기를 선호하는 농민들에게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나. 경제행위는 싼 가격을 찾아 움직이게 되어 있다. 더욱이 전기 난방기의 수명은 10년인데 반해 유류 난방기기는 5~7년이라고 한다. 값도 싸고 초기 투자 비용도 저렴하다. 전기는 더욱이 편리하디 편리한 에너지.

정부가 전기료와 가스요금 현실화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옮기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냄비근성은 안된다. 겨울철 전력 피크로 전력예비율이 6% 선으로 아슬아슬해지자 전력요금 개편이 무게가 크게 실렸다. 이런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는 곤란하다.

차제에 국민에게 에너지 가격은 원가와 연동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어쩌면 값싼 전기요금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조금 지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협상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에 대주고 있는 보조금을 청산하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여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라도 전력요금 개편은 불가피한 실정. 정부가 하루빨리 전기 등 에너지요금 가격 개편에 나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