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8부 능선 넘어 좌표 재설정

[이투뉴스 이성수 기자]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일 경주 방폐장이 현재 위치에서도 시공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전성 검증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방폐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기까지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사기간 또 늘어날까?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일부 기본설계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설계 변경 및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설계를 변경·보강하려면 공사가 지체돼 공가기간이 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단 측에서는 공기(공사기간)나 공사비를 논할 수는 없다”며 “이는 사업자나 국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어 “공기는 사업자의 의지나 공사방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인수’저장건물에 ‘임시’보관 가능할까?

방폐물관리공단은 지난 12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상 인수저장건물 우선 사용에 대한 건설·운영 변경을 허가 받았다. 인수저장건물에 방폐물을 임시 저장하려면 경주시장이 건축물 임시사용에 대한 승인을 내줘야 가능해 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임시저장시설은 사실 방사성폐기물을 수송선에서 하역해 방폐장으로 이동하는 ‘인수저장건물’일 뿐”이라며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계된 건물이 아니라 잠시 거쳐 가기 위해 지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성에도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 잠깐 저장하기 위한 인수저장시설에 당장 지금부터 보관하려는 것 자체가 ‘임시’가 아닌 ‘장기’보관의 의지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수저장건물 사용 전 검사를 통해 방폐장 건설·운영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 길’ 없이 떠있는 방폐물 수송선

국내 최초의 방폐물 수송선 ‘한진청정누리호’가 지역어민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로 아직 시험운항도 못한 채 닻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지역정서를 감안해 시험운항을 일단 방폐장 안전성 검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유보한 상태다. 11일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니 조만간 시험운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어민과 시민단체이 방폐물 수송선 시험운항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우선 방폐물 수송선의 항로를 정하지 않아 조업에 방해된다는 것이다. 방폐물을 실은 거대 선박이 정해진 항로 없이 출항 또는 입항할 경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민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지역어민들은 방폐물 수송선의 항로 설정과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방폐물 수송선의 시험운항이 인수저장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방폐장이 완공되려면 최소 5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 방폐물 수송선을 건조했다는 것 자체가 인수저장건물 사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방폐물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미 일본 등 해외에서도 선박을 이용해 방폐물을 수송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크다”며 “방폐물 수송선은 1년에 9차례밖에 운항하지 않아 굳이 항로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