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에너지 빈곤층 지원대책 시급하다

[이투뉴스 사설] 에너지 빈곤층은 늘고 있으나 에너지 복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되는 에너지빈곤 가구가 무려 10.3%에 이른다. 소득 1분위(가장 낮은 계층)는 에너지빈곤 가구가 3분의 2가 넘는 69.3%이다. 지난겨울은 추운 날씨로 이들 에너지 빈곤층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복지 대책은 단전 유예나 가스 요금 할인, 바우처제도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다양한 정책들을 쓰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까지와 같은 값싼 전기요금 시대는 막을 내리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원가와 연동해 현실화하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역시 에너지 빈곤층이다. 따라서 이같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2008년 유례없는 고유가로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면서 수송용 유류대를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의 에너지 복지 정책은 단발성이고 일회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비교된다.

미국 뉴욕의 경우 에너지 효율개선과 주거복지를 결합한 주택 단열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영국 런던도 에너지 빈곤층 지원 대상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브라질은 저효율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지원금 절감이라는 1석3조를 노리고 있다. 냉장고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방안이다.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가구들은 쿠폰 지급과 가격 할인 등 기존 정책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열창호 공사에 대한 지원은 물론 수혜대상의 확대와 가전제품 교체, 난방기기 교체 등을 원하고 있는 것.

에너지 빈곤층의 이같은 희망사항을 고려하면 우리도 이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본다. 즉 주택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에너지 빈곤층이 살고 있는 주택은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낮은 게 사실이다.

아울러 지난해 실시했던 노후 차량 교체시 지원과 같은 가전제품 교체 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많은 계층은 제품을 교체함으로써 에너지를 덜 쓰는 가전제품을 쓰고 있지만 소득 빈곤계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력소비가 많은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일정 소득규모 이하의 빈곤층이 교체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