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안] 속타는 정부, 심드렁 국회

[이투뉴스] 국회 계류 중인 가스산업 선진화 법안 처리를 위한 지식경제부의 발걸음이 바쁘다. 하지만 이달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차관, 실·국장, 과장이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설득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전용 천연가스의 도입·도매부문에 민간사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표류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 지방선거 일정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는 논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 의원 설득작업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 15일 지경부 가스산업과 관계자는 "오전에 차관, 실·국장과 함께 의원실을 몇 군데 돌았다"며 "법안 처리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가긴 하는데 의원들 생각을 알 수 없어 쉽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경부 실·국장이 찾아와 경쟁 도입의 효과 등을 설명했다"며 "최근 법안과 관련해 전화나 방문을 통한 접촉이 잦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소위에서 논의했던 내용에서 변동된 부분이 없다"며 "경쟁을 통해 천연가스 도입 단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안을 둘러싼 논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 여부를 논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해 정부가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를 자료상으로 뒷받침해야지 '경쟁하면 다 좋다', '정부안이니까 해 달라'는 식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 독점체제인 천연가스 도입부문에 신규사업자가 늘어나면 대외 협상력이 강화돼 도입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에 지경부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에 대비, 경쟁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분석한 자료를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자료는 이미 여러 차례 받아봤지만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원 구성과 6월 지방선거 일정과도 맞물려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원 구성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처리는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반기 넘기면 논의가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에 정부가 조급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균 기자 kk9640@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