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07 예산분석 17> 가스공급 배관망 조기확충 노력

산업자원부가 내년도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 1조485억2700만원 중 가스부문 수급안정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예산은 1.64%인 172억3700만원이다. 이 예산은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조기 확충 등 가스부문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 중점 지원된다.

이는 청정연료공급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므로써 대기환경개선 및 국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특히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해, 국내 천연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배관망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지원해 왔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방의 중소도시, 인접지역 등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해 투자소외지역에 대한 배관투자 유도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말했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투자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배관건설 투자비의 약 3.7% 수준인 16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내년 가정 및 산업체 등의 청정연료 공급을 위해 가스공급배관망을 약 1572km를 건설할 계획이며 건설 투자비용은 약 4368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LP가스품질검사 12억3700만원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160억원 등 총 172억37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을 위한 전체투자비 수준은 비슷하지만 배관망 미설치지역과 지방의 투자소외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은 꾸준한 증가를 예상한다"며 "2010년까지 연평균 4400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자부는 탈세를 통한 부당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부탄에 값이 싼 프로판을 혼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LP가스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탄과 프로판의 특소세 차액 증가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LP가스 유통질서 확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LP가스 품질검사 횟수를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품질저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과 충전소에 대해 별도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LPG 소비자 신고센터 등을 활성화해 소비자 참여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