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 신재생 선도산업 위기인가?
광역권 신재생 선도산업 위기인가?
  • 문채주
  • 승인 2010.06.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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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주 목포대학교 신재생에너지기술연구센터장
문채주 센터장

[이투뉴스 / 칼럼] 지난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이제 1년이 흘러가고 있다. 7개월여 진행된 1차년도 사업을 평가해 계속지원 과제를 선별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등 5개의 대그룹 광역경제권역과 강원권, 제주권 등 2개의 소그룹 특별광역경제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기획 초기단계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권역별 지원단이 출범하여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권역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획을 하고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분야는 호남권의 동북아 태양광산업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풍력산업허브 구축 등이 진행되고, 대경권의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과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소규모의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충청권의 뉴IT 분야에서 태양광사업인 IT기반의 그린반도체 산업성장 거점화 사업, 동남권의 융합부품소재분야의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사업에는 풍력부품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남권은 태양광 및 풍력사업과 더불어 LED조명 및 시스템이 포함된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ㆍ소재산업 육성사업, 전기자동차가 포함된 고효율ㆍ저공해ㆍ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스마트그리드의 에너지관련 시스템이 모두 포함돼 에너지산업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도사업 1차년도 평가가 진행되면서 권역별 광역권 지자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도 하고 지원단과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발생하면서 사업운영과 평가방법에 대한 이견이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도사업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통폐합과 조정으로 선도산업 지원단이 아니라 지시단이라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없어 하소연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1차년도 사업기간이 7개월 남짓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결과물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규모 시스템인 경우는 설계조차도 개념과 기본설계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기한인데도 일률적인 평가기준의 적용과 예산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사업예산도 초기 평가와 조정기간을 거치면서 2차례 계속 삭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평가를 거치면서 10~20%를 또다시 삭감하는 것은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2차년도 사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년도 총사업비 50억 사업인 경우 20% 삭감은 10억에 해당되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위원 선정도 그렇다. 초기 평가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제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로 진행된 사업이 1차년도 평가에서는 반대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사업운영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의견조율, 기업의 의견수렴, 평가방법의 공정성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지속적인 불협화음을 생산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업을 실패로 견인할 수도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공정성의 확보다. 과제의 선정과 평가는 선도사업 취지에 대한 적합성과 중복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하며, 일단 선정된 과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한 계속 지원하여야 한다. 과제배경과 선정과정을 경험한 초기 평가위원이 차년도 과제 평가위원의 절반정도 유지되어야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평가과정에 지원단장의 입김이 작용하면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역사업의 특성상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무시되지 않아야 한다. 선도사업이 지자체 역점사업이고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선도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보조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는 분야별 사업에 대한 관리는 PD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 지원단장이 나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더불어 비전문성에 의한 판단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며, PD가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적인 문제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원단 관리의 투명성 제고이다. 단장은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만큼 모두가 인정한 공정한 관리기준이 적용돼야 하며, 자신만이 예외가 되는 기준은 없어야 하고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연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특정지역만을 독선적으로 고집하는 지역색채를 띠는 언행에도 주의해야 하고, 비합리적인 직원배치는 없는지 상하소통은 보장되는지 항상 염두해야 한다. 지원단의 역할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 선도사업의 성공은 곧 국가사업의 성공이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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