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전력산업 정책방향 용역 보고

[이투뉴스 / 사설]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보고서가 발표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사안이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려 있어서인지 공개토론회부터 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지역 시민과 한전의 노조원 등이 대립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파행을 가져왔다.

KDI가 제시한 방안도 뚜렷한 방향을 모색했다기보다는 여러가지 선택방안을 제시해 놓고 정부가 정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한 측면이 크다. 이번 용역안은 10년전 국민의 정부가 시행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로 하고 발전과 배전 및 판매를 분할하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2001년 첫 경쟁체제로 발전분할을 위해 수력과 원자력발전을 하는 한수원과 화력발전회사를 5개로 분리 발족시켰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 정부가 2004년으로 예정된 배전분할을 중단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도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전력산업 구조 개편 작업은 공중에 뜬 상태였다.

이같은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와 한전 및 한전의 자회사, 새로운 경쟁도입에 따라 생겨난 대형 민간발전회사 사이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고 논란 또한 무성해지자 지경부가 중립적인 KDI에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던 것. KDI 역시 워낙 민감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음을 감안해 원내에서도 중립적인 학자들로 용역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결과로 나온 용역보고서도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경쟁체제의 지속을 지지하면서 개별 사안에 들어가서는 상반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KDI로서 감당할수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원자력발전 수출로 제기된 한국전력 및 한국수력원자력과의 통합 문제도 두가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큰 방향으로는 통합이 바람직하나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하면서 한수원의 경주이전을 약속한 마당에 과연 통합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신뢰 문제에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판매부문의 경쟁도입을 제시한 것은 전력산업 개편의 큰 방향에서 보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를 실현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만 구조개편의 행로는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용역결과는 당초 예상한바와 같이 뚜렷한 방향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반환점을 돌아서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