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희토류 대책 시급하다

희토류는 란탄, 스칸듐, 이트륨 등 전기차와 LCD 등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광물이다.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자원은 아니지만 환경파괴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세계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호주 등이 과거에 생산을 중단했다. 반면에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수요는 꾸준히 늘어 중국이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다.

최근 5년간 국제 희토류 값이 2~4배까지 뛰어오르고 중국이 이를 무기화함으로써 통상 마찰까지 불러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과 호주 등은 희토류 생산 재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또한 기존 전자제품 등에서 사용된 희토류를 다시 검출해서 찾아내는 사업(도시광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은 거의 되지 않는 상태.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은 일정 분량을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분도 안 되는 3톤(0.2일분)을 보관하는데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경쟁입찰을 거쳐 희토류 59톤을 도입하고 내년에 207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2016년까지 1164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내년까지 도입하려는 희토류 270톤은 일반 창고에 보관해야할 상황이어서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입물량을 늘리더라도 이를 보관할 전용창고가 없다는 얘기다. 조달청에 따르면 당초 일반 창고 3개와 특수창고 1개를 모두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인해 2년으로 나눠서 건설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행정이 관할 부처에 따라 제대로 맞아 돌아가지 않고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
희토류 보관을 위한 특수창고는 항온ㆍ항습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창고와는 다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희토류 전용 보관 특수창고 건설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이 만든 창고를 광물자원공사가 빌려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희토류 보관 및 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간 업무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자원관리에 일관성을 결여할 소지가 있다.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원전쟁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토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