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 지경부 광해관리사업 “허점 투성이”

[이투뉴스] 지식경제부의 광해관리사업이 대상지 선정과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부가 광해관리사업 대상지역을 민원이 많거나 시각적으로 피해가 큰곳 위주로 선정하고 있다”며 지경부의 광해관리사업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사업을 마무리한 광산 중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곳이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해관리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무조정실으로부터 제출받은 ‘광해관리사업의 각 부처별 업무분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휴·폐광지역의 오염도를 조사해 지경부에 통보하고, 지경부는 환경부의 조사를 반영해 사업을 실시토록 돼있다.

반면 지경부는 환경부의 오염도 조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무계획적으로 진행할 뿐 아니라 사후점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경부는 무계획적이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광해관리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아직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폐광의 감독원을 광해관리공단이 회수해 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