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지경부] “90일분 전략비축유 15년간 확보 못해”

[이투뉴스] 정부가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90일분의 전략비축유 1억4000만배럴을 15년동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1970년대 두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1980년부터 국가 비상시를 대비해 올해말까지 90일분의 전략비축유 1억4000만배럴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지난 7월 현재 정부의 목표치에 2000만 배럴 부족한 1억2000만배럴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추진 중인 제3차 정부석유비축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최초 100일분 1억9000만배럴에서 90일분 1억4000만배럴로, 비축목표 달성연도는 2005년에서 올해로 5년 연기했다.

아울러 한국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년동안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비축 중인 비축유 811만배럴을 고가에 팔고 가격이 내릴때 다시 저가로 구매해 차익을 얻으려 했으나 국제유가의 급상승으로 지난해 3월까지 재구입하지 못하는 등 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지난해 성과지표 계획 수립 당시 비축유 확보와 발전설비규모에 중점을 뒀지만 성과보고서에는 비축유 관리 등의 문제로 비축시설 건설에만 중점을 두는 등 정책집행에 있어 일괄성 결여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소극적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유전개발 생산물량의 일부를 석유비축물량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