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생산기술硏] 희소금속 관련 예산 턱없이 부족

[이투뉴스] 최근 중국과 일본의 희토류 사태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희소금속 확보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희소금속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관련 업무도 부처에 산재해 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내 ‘희소금속산업 종합기술센터’에 대한 사업예산이 올해 ‘0원’이었고, 내년 예산은 당초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계 최대 희소금속 매장국인 중국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등은 자원안보를 위해 투자확대, 전담기관 설립 등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희소금속산업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산재돼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희소금속산업관련 업무의 통합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희소금속 정책은 ▶광물 및 자원비축은 지식경제부와 조달청이 ▶재활용 산업은 지경부와 환경부 ▶소재화 산업은 지경부 철강화학과로 분화돼 있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