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위한 착실한 실천이 가장 중요

[이투뉴스 / 사설] 정부는 지난주 태양광과 풍력산업을 제 2의 반도체 및 조선산업처럼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생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전략으로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인식이 정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다소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시점에서 나온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업계는 그동안 버팀목이 되어 왔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내년까지 끝나는데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연히 업계는 국내에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이익을 내기 보다는 기껏해야 가동률 유지를 위해 최저가 입찰에 응하는 등 마지못한 상태에서 대처해 왔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10대 그린 프로젝트를 마련해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 전반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은 늦었으나 다행스런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시설로 전국 2746개 체신청 및 우체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그만큼 정책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한국전력 계통망과의 연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고려해 직접 계통연계를 20MW로 대폭 높인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정부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계통연계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진일보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독일 등 외국의 경우 해상풍력의 계통연계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계통연결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풍력의 경우 돌파구가 해상풍력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계통연계에 대한 확실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신재생에너지 육성대책에 큰 환영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런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착실한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을 비롯해 최고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는 확고한데도 일선 행정기관으로 내려오면 흐지부지 되는 일을 수없이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정책의 목표연도가 2015년이나 2020년으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되어 있으나 최소한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초까지 중간 목표라도 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그래야만 현재의 정책당국자들이 보다 더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수행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