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SMP 보정계수 폐지

[이투뉴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과다한 판매 수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한 계통한계가격(SMP)의 보정계수 제도가 이르면 올해 말 사라질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보정계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판매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올 상반기에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실무담당 TF팀을 꾸릴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간, 혹은 발전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르면 올해 말 정도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계획중이다"라고 말했다.

새 규제는 발전기에 일정 수익률을 강제적으로 보장하는 '베스팅계약'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도나 제약 범위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익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긴다면 베스팅계약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제는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은 물론 LNG, 중유발전 등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기저발전쪽으로만 규제하다보면 기저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다한 손해를 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판매수익을 제한한다고 해도 원자력, 화력, LNG 발전 등 모두에 일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에서는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민간발전사업자 관계자는 "일부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들 사업자조차도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할 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한 만큼의 수익이 보장될 가능성도 모르는데 민간의 판매 수익 제한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전 자회사와 동등한 제약을 받게 된다면 자본조달 비용 등 민간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 보정계수 등의 방법으로 판매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직 검토단계"라면서도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의 말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못박았다.

장효정 기자 hyo@e2news.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