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시급하나 유류세 인하 신중해야

[이투뉴스 / 사설]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 사태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인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당초 올해 국제유가가 평균 100달러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국민 저항에 부딪혀 권좌에서 물러나고 석유 생산량이 만만치 않은 리비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어 중동사태 상황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유가수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 규모가 800억달러를 넘어섰다. 유가가 10% 오르면 추가 부담이 80억달러에 이른다는 얘기다. 우리로서는 더욱이 무역의존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국제유가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사실 중동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휘발유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름값 논쟁이 격화돼 왔다. 정부는 휘발유 등 석유류 제품값을 내리도록 정유사에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정유사들은 정제마진이 3% 내외로 다른 업종에 비해 이윤폭이 턱없이 낮다며 볼멘소리를 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7달러에 달했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당시 정부는 비상대책으로 원유의 관세를 내리고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관세와 유류세는 나중에 미국발 세계 경제 침체로 다시 원상회복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쉽게 점쳐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렸다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석유소비를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유를 펑펑 써대면 나라경제가 거덜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즘 휘발유값이 높다해도 나홀로 출근차량이 별로 줄지 않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 아울러 생계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있다. 불필요하게 차량을 굴리는 소비자를 위해 유류세를 내려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격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류세 인하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정부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나 차량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엄밀한 심사과정을 거쳐 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상황에 따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