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폴 주유소 공동구매로 석유가격 인하 유도

[이투뉴스] 지식경제부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결국 정유사의 ‘묘한’ 기름값은 잡지 못했다.

복수의 석유가격TF 참가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르면 30일께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정유사 상표가 없는 자가폴(무폴)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를 유도해 석유가격을 낮추겠다는 석유가격TF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사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정유사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전국 1만3000개 주유소 중 3~4%에 불과한 자가폴주유소를 지원해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나선 것. 반면 유류세 인하 등 세금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가격TF 관계자는 “석유가격TF는 석유 유통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세금 문제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칭 ‘자가폴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더욱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가격TF 관계자는 “자가폴 업자들이 농협폴처럼 공동구매를 통해 석유 구매력을 높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폴주유소의 경쟁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4대 정유사와 농협에 이은 ‘제6의 독립폴 주유소’의 신설을 유도해 가격경쟁을 벌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일분으로 돼 있는 비축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이며,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는 2008년 4월 정부가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인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별·사업자 유형별 가격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anthony@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