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유엔기후변화회의 협상 난항 조짐
방콕 유엔기후변화회의 협상 난항 조짐
  • 길선균 기자
  • 승인 2011.05.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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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국·선진국 대립 지속···일부 교토의정서 존속 거부 입장 확인

[이투뉴스] 지난 4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상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협상 역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은 지난해 칸쿤합의 이후 가진 첫 기후변화 협상회의였던 지난 4월 방콕회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방콕회의의 장기협력행동 협상트랙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이 계속돼 가까스로 협상의제 설정에 합의하고, 교토의정서 협상트랙에서는 일부 선진국이 교토의정서 존속 거부 입장을 확인하면서 교착상태가 계속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대립 양상이 칸쿤합의 성과와 한계를 각인시키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칸쿤합의는 다자주의의 파국을 막았다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합의 도출을 위해 핵심적인 이슈를 우회함으로써 기존의 협상 기반인 발리행동계획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으며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한 코펜하겐합의를 계승했다는 것.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장기협력행동 협상과 교토의정서 협상 사이의 균형뿐만 아니라 칸쿤합의 이행과 발리행동계획 논의 사이의 균형도 중요해짐에 따라 협상 분야별 진전이 균형을 잃을 경우, 협상 교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포스트 2012 체제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역시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과 관련된 장기재원, 시장메커니즘 등의 분야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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