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고 가정용 누진제 완화해야

전기요금 체계는 실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뭐하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손대는 마당에 보다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원가보상률이 86%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당장은 안되더라도 시차를 두고 한전이 적정 투자에 나설수 있고 적자를 면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전은 마른 수건 짜듯이 긴축 경영을 함으로써 매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한전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력의 평균 원가는 kWh당 85.73원인데 요금은 평균 76.63원으로 생산 원가의 89.4%를 요금으로 내고 있다. 반면에 주택용 전력의 평균원가는 kWh당 127.17원인데 요금은 평균 119.85원으로 원가의 94.2%를 부담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일반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전자와 철강, 정유,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지원하는 꼴이다. 더욱이 이들 대기업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에 힘입어 수출증진 등 호황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으로 이익이 흘러가는 선순환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모 대기업의 노사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의 피땀 어린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익의 열매가 일반 국민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한지 오래다. 심지어는 노조가 장기근속 사원의 자녀들까지 회사가 채용하라는 단체협약을 준비하는 등 대기업의 이익이 일반 국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런 판국에 일반 국민이 언제까지 많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공정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정해야할 문제다.
다음으로 주택용에 적용하고 있는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용의 경우도 만성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심야전력 요금에 대한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전기요금은 2008년 현재 2002년과 대비하면 겨우 5.8% 올랐다. 반면에 석유가격은 배 이상 껑충 뛰었으며 도시가스도 2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석유소비는 많이 감소한 반면 전기소비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전력대란을 걱정해야할 판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기는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산업계는 물론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한다. 값이 비싸야만 아끼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