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의원, "과기부총리 실질적인 지휘 나서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감시와 미국의 북한 핵시설 공격에 따른 대규모 방사능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 핵실험 감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과기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 과기부에 운영하고 있는 '북핵실험탐지상환반'으로는 도저히 북한의 핵실험을 감시할 능력이 없다"며 "과기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 핵실험 감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총리가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과기부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원자력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핵실험탐지대책반을 구성했으나 총체적 부실, 국제적 망신, 늑장대처 등으로 국가적 망신을 당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진파 분석과 아리랑 2호 운용, 핵실험 여부를 공식 확인하기 위해 들여온 제논 탐지까지 실제 북핵실험 검증은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이뤄졌으나 공식 보고채널은 국가정보원 등 외교안보 부처가 관할하고 있어 결국 과기부는 들러리만 섰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기회에 과기부 산하기관들을 외교안보부처에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서의원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면 주요 핵시설을 폭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르노빌 사태와 같은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과 같은 국가 안보상황에서 과기부총리가 더 책임있고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과기부가 북핵실험검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NSC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