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산자 "11월 중 정비하겠다"
산업자원부 내 각 정부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1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산자부의 각종 주요 정책결정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고자 정부위원회가 있으나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04년 25개 위원회 중 8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고, 4개 위원회는 1회 개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와 민군겸용기술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또 2005년도에는 26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으며, 9개 위원회가 1회 개최, 폐광지역개발지원위원회와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2006년 8월 현재까지는 27개의 위원회 중 9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고, 13개 위원회가 1회 개최, 광업조정위원회·전자거래정책위원회·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박의원은 "국가표준심의회·전기위원회·무역위원회 등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연1~2회 정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이역시 서면으로 대체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의 경우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산자부 내 각종 정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연내 회의를 빨리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간단히 답변했다.
박의원은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산자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재 360여개가 넘는 대통령소속위원회와 정부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정부의 총체적 문제인 만큼 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장관은 "정부위원회 중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역할을 못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며 "11월 중으로 전체 위원회를 심사해 폐지조치 등 정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