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질적 지원 나서라 주문
산업자원부가 연구개발비를 대기업 위주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은 1일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의원은 “산자부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과제로 ‘기술혁신역량 양극화 해소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천명하고,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지원 확대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주체별 산자부 R&D 지원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 2년사이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하지만 전체 R&D지원액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은 작년 처음으로 50%이하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의 질의자료에 따르면 산자부의 대기업에 대한 R&D지원이 2003년 958억, 2004년 1569억, 2005년 2010억으로 증가했고, 비율도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지원한 R&D 비율은 2003년 55.2%에서 2005년 49.7%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산자부가 중소기업들이 R&D에 대한 투자를 안하거나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주장하지만 정작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산자부였음이 드러났다”면서 “자신들의 정책 잘못을 중소기업들의 역량부족으로 떠넘기고, 이제와서 무슨 수혜를 주듯이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확대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2003년 이후 대기업 지원비율이 높아진 것은 중소기업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첨단산업분야인 성장동력산업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이 늘었기 때문인 것이나 그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가 아니라 전체 지원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50%이하로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중소기업 지원비중을 점차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