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규모가 커진 것은 지경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사실이다.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신생 산업은 단기간에 빨리 성장하는 것이 보통.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석유와 석탄을 총아로 하는 화석에너지의 한계 때문에 신장 속도가 빠르다. 화석에너지는 아직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력이지만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데다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줄여야만 한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생사를 걸고 있는 이유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면을 보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대 초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2011년 5%, 2030년 9%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적을 따져보면 2009년 2.57%에 그치고 있으며 작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이같은 비중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000MW가 넘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전체 전기생산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같은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따지면 더욱 초라해진다. 2009년의 경우 OECD 기준으로 1.6%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폐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반면에 서방 선진국들은 이를 제외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제자리걸음을 걷자 2015년 4.3%, 2020년 6.1%, 2030년 11%로 조정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 울며 겨자 먹기 식이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고개를 흔들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가 속속 준공되면서 전체 전력생산량은 신재생에너지 증가분보다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웃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을 위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태양광의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 회사중 세계 10위안에 들어서는 공장이 몇 개에 이르고 있으며 풍력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를 제압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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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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