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믹스 어디로 가야 하나

[이투뉴스 / 사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에너지 믹스(국가 에너지원별 구성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지에 대한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진즉부터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있는 독일 역시 원자력 르네상스로 잠시 원자력발전소 폐쇄 정책 등을 재고하는 듯 하다가 당초 계획대로 원전 비중을 크게 줄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원자력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국가 에너지 원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웃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원자력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쉽사리 발견되지 않는다는데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한국공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에너지포럼에서 ‘에너지믹스 변화의 비용분석’이란 주제를 발표한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존 계획보다 두배로 늘려 원전 10GW를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은 39.25%포인트 이상 인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부원장은 2030년까지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보다 발전량을 2배 늘린다고 가정하면 원전 10GW를 줄이는 셈이 되며 비용은 209조원이 소요돼 기존 계획보다 106조원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즉 기존 정책대로라면 2030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은 각각 40.6%, 7.8%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GW 늘리고 같은 규모로 원전비중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면 원전은 33.1%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15.4%로 늘어나게 된다.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8%로 확대할 경우 전기요금은 22.16% 포인트 오르지만 10GW를 추가 확대하면 17.09%포인트 더 올라 모두 39.25%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부원장은 원전 비중의 급격한 축소는 대체발전 설비 확대가 뒤따르고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 비중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비중을 줄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에너지포럼에서도 과거 에너지믹스를 검토할 때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등을 고려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에너지 안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달 대규모 정전사태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사회적 수용성 또한 논란이 분분하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