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기식 전기료 인상 안된다

[이투뉴스 / 사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했다. 지난 8월 전기요금을 4.9% 올린데 이어 두번째 조치로 올해 평균 9.63%를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특히 용도별 요금간 모순을 없애기 위해 산업용과 일반용 고압요금 등은 평균보다 높게 올리고 저압요금은 상승률을 낮췄다. 또한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 요금을 더 물림으로써 전기소비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손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솔직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서 한국전력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올 8월 전기요금을 4.9% 올렸지만 금년 들어 발전연료인 석유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원가보상률이 다시 87%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은 지난 8월 90.3%보다 0.6%포인트 상승한 90.9%.

따라서 전력업계는 물론 전문가들은 두자리숫자까지는 몰라도 9% 이상의 전기요금 조정을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지난 9.15 전력대란으로 모처럼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도 그 어느 때 보다 전기요금 인상에 적극성을 보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력당국은 또 다시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다.

우리는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전기요금의 원가반영 없이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 난방 수요 등 전기소비를 잡을 수 없다고 본다. 올 겨울만 하더라도 전기의 난방 수요는 무려 2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소비와 함께 심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것. 심지어는 정부의 장관급 주요인사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우리나라의 값싼 전기료를 이용해 외국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유치를 구걸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이는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제공하는 전기를 외국기업에 퍼주는 것과 다름없다.

나아가서는 전기 절약 등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둔감케 함은 물론이고 제5의 에너지로 불리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물가당국에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약 10년전 가정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의 비율을 현재와 비교해보라는 것이다. 불과 10년전만 하더라도 가정의 전기요금과 유선전화 통신요금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통신요금이 더 낮았다.

지금은 4인 가족 기준 가정용 전력요금은 5만원이내인 반면 통신요금은 2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왜 이런 요인은 방치하고 있는지 모른다. 한국전력은 공기업이어서 요금을 누르는 반면 유선전화와 이동통신사들은 민간기업이어서 통제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